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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28일 창립총회 갖고 출범

김현 전 변협회장 등 법조인 207명 발기인으로 참여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국리민복(國利民福)을 높이기 위한 공익 변호사 단체가 설립을 앞두고 있어 주목된다. 

 

비영리 공익단체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착한법)'은 28일 오후 6시 서울 강남구 반포동 팔래스 호텔 다이너스티 A룸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사단법인 설립 절차를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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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명의 법조인과 권오창 전 대한주택보증공사 사장 등 3명의 외부인이 발기인으로 참여하며 '법치주의 실현'과 '품격있는 사회 건설'을 지향점으로 삼는다. 

 

김현(63·사법연수원 17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상임대표를, 김병철(61·18기) 전 대한변협 부협회장, 김선홍(56·군법7회) 전 강원지방변호사회 부회장, 서영득(60·군법7회) 충무 대표변호사, 이상용(59·17기) 전 경기중앙변호사회 부회장, 황적화(63·17기) 허브 대표변호사가 공동 대표를 맡는다. 

 

고문에는 송상현(78·고시16회) 전 국제형사재판소장이 위촉됐으며, 조용주(46·26기) 안다 대표변호사가 사무총장 업무를 수행한다. 

 

이밖에도 국중돈(60·17기) 전 광주지방변호사회장, 김동윤(63·13기) 에이펙스 대표변호사, 김성만(59·16기) 전 대한변협 국제이사, 김수진(52·24기) 전 대한변협 부협회장, 김용직(64·12기) KCL 대표변호사, 김중기(70·19기) 전 대구지방변호사회장, 김학자(52·26기) 전 대한변협 인권이사, 노강규(56·20기) 전 대한변협 부협회장, 민홍기(59·15기) 에이펙스 대표변호사, 박기태(61·14기) 전 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 등이 발기인에 합류했다. 

 

착한법은 최우선 해결 과제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전면 도입 △집단소송 제도 도입 △존엄사 제도 개선 △세금 감시 운동을 제시하고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 다양한 사회 현안에 대해 법조인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도 함께 수행할 예정이다. 

 

김 전 협회장은 "변협회장을 역임하면서 느낀 다양한 문제 의식이 '착한법' 설립의 토대가 되었다"며 "그동안 변호사의 이익에만 초점을 맞췄다면, 지금은 국민 모두의 이익을 제고하기 위해 경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 역시 국민들의 세금으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만큼, 법조인으로서 공익에 기여해야 한다는 부채의식을 갖고 있다"며 "법의 지배(Rule of law)를 확립하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법 제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