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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교공법학회, 18일 '지방분권을 위한 공법적 과제' 학술대회

한국비교공법학회(회장 한귀현)는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 제주대 법과정책연구원(원장 김성욱),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공동으로 18일 오후 1시 제주시 그라벨호텔 사려니홀·노꼬메홀에서 '지방분권을 위한 공법적 과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홍정선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명예회장이 '자치분권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기조발제한다.

 

이진수(44·사법연수원 31기) 영남대 로스쿨 교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제주의 차등분권의 지향점'을, 신정규 충북대 로스쿨 교수는 '헌법 개정안과 제주특별자치법의 헌법적 함의'를, 전주열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의 법제적 의의'를 주제로 발표한다.

 

종합토론에는 김남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 김배원 부산대 로스쿨 교수, 김중권 중앙대 로스쿨 교수, 정재황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한다. 

 

한 회장은"이번 학술대회가 기존의 지방분권과 관련한 단순한 논의를 넘어 실효성 있고 유익한 공론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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