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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가정법원, '가정폭력 재범방지'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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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가정법원(원장 박종택)은 2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배용주), 경기남부권역 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대표 박희숙)와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경찰청사에서 '가정폭력 재범방지를 위한 초기상담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찰청은 사건 발생 초기 수사단계에서 가정폭력 가해자들에게 교정을 위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가정폭력상담소는 희망자를 받아 상담을 진행한다. 수원가정법원은 사건 심리 시 상담소에서의 상담결과를 고려해 판결에 반영하기로 했다.

신일수(39·사법연수원 37기) 공보판사는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한 지 수개월이 지난 후 법원의 상담위탁 처분이 이뤄져 성행교정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사건 초기에 상담을 연계할 수 있게 돼 성행 개선에 긍적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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