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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 시상

'경력단절여성→경력연결희망여성' 아이디어 낸 최현재씨 최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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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김형연)는 8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2019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시상식을 개최했다.

 

지난 5월부터 3달 간 진행된 공모에서 모두 258건의 의견이 접수됐고, 법제처 내부 검토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13건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수상작으로 선정된 의견은 전문가 검토와 부처 협의를 거쳐 법령 개정으로 이어지게 된다.

 

최우수상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상 '경력단절여성'을 '경력연결희망여성'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최현재씨가 수상했다. 우수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급여'를 쉬운 우리말인 '가정방문급여'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노영삼씨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비즈니스벨트'를 '사업 협력구'로 바꾸자는 의견을 낸 이승모씨가 각각 받았다.

 

법제처는 지난 2006년부터 현행 법령의 어려운 용어나 문장을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바꾸기 위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왔다. 김 처장은 "이번 공모제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령을 만들고 적극행정 법제를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국민자문단의 의견을 듣는 법령안 새로 쓰기 사업 등을 통해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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