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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故김홍영 검사 상관, 변호사 등록 보류…변협, 檢고발 검토

결격 기간 3년 지나자 개업신청…서울변회도 만장일치 부적격 결정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상관의 폭언과 과다한 업무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김홍영 전 검사의 직속 상급자였던 김대현(51·사법연수원 27기)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변협은 또 김 전 부장검사가 해임은 됐지만 형사처벌은 받지 않은 점을 고려해 검찰 고발도 추진하기로 했다. 실제 고발이 이뤄지면 변호사 등록 과정에서 형사고발되는 첫 사례가 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전날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김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등록 허가 안건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참석자 대부분은 김 전 부장검사가 변호사법상 '징계처분에 의해 해임된 후 3년'이 지나 등록 결격사유가 사라졌다는 이유로 변호사 등록을 신청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변협 관계자는 "바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내부 의견을 좀 더 수렴하기로 했다"며 "검찰에 폭행 혐의로 김 전 부장검사를 형사고발 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위법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자로서 직무 수행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변협이 기간을 정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변협은 고발로 검찰 수사가 진행돼 재판에 넘겨지게 되면 김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등록 절차도 이뤄질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변협은 이와 함께 변호사법 개정안 마련도 준비 중이다. 등록거부 규정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을 특정해 심사위원회 회부 등 등록 요건을 더 엄격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2016년 8월 29일 김 전 부장검사가 김 전 검사 등에게 2년간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했다는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해임 처분을 내렸다.


다만 대검 감찰본부는 당시 "형사처벌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면서 고발하지는 않았다. 유족 측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고발을 검토했지만 이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감찰을 총괄했던 정 전 본부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폭행죄 성립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했지만, 처벌이 어렵다는 게 결론이었다"며 "대신 최고 수위의 징계인 해임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등을 치고 한 부분 등은 폭행의 고의가 있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웠다"며 "언어폭력도 부적절했지만, 폭행죄에 해당하는 물리적 행사는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한 변호사는 "폭행죄 적용이 어렵다기보다 검찰 분위기상 못한 게 아닌가 싶다"며 "검찰 내부에서 고소·고발하는 건 생각도 못 했고 해임됐으면 제대로 징계했다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법무부 결정에 반발해 2016년 11월 해임취소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고, 지난 3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후 김 전 부장검사는 8월 말 '해임 후 3년'이라는 기간을 채우자 변호사 개업을 하기 위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에 자격 등록 및 입회 신청서를 냈다.


그러나 서울변회는 심사위원회와 상임이사회를 열어 만장일치 '부적격' 판정을 내렸고, 9월 중순께 변협에 이런 의견을 전달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등록 결격사유 기간이 지났다고 변호사 개업을 하기보다 좀 더 숙려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김 전 검사의 사망이 큰 이슈가 돼 사안이 무겁다는 점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전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 근무하던 2016년 5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서른셋의 나이에 목숨을 끊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14일 부산 기장군 부산추모공원에 있는 김 전 검사의 묘소를 참배하고 김 전 검사의 부모를 만나 위로하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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