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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 "검찰 셀프감찰 폐지… 감찰권 법무부로"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적정성 확보 등 '4대 검찰개혁 기조'도 확정

법무부가 비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한 실질적 감찰 권한을 갖게 될 전망이다. 현재는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검사 비위에 대한 1차 감찰권을 갖고 있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7일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권 실질화 방안을 심의·의결하고 법무부 훈령 등에 있는 관련 규정을 즉시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지난 1일 '검찰 직접 수사 대폭 축소'에 이은 두번째 권고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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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무부 훈령인 '법무부 감찰규정' 제5조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비위조사와 수사사무 감사에 대해 '검찰의 자체 감찰 후 2차적으로 감찰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보다 하위규정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도 법무부 감사담당관 업무에서 검찰청을 제외하고 있다.

 

개혁위는 "그동안 검사 비위에 대해 검찰은 셀프감찰을 통해 제식구 감싸기식 감찰을 했고 그 과정도 공개하지 않아 제대로 된 감찰을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존재한다"며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외부 견제와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검찰에 대한 문민통제의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조직법과 검찰청법 등에 따라 법무부에 검찰청 지휘·감독 권한이 있고 감찰권은 이를 실질화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했다. 검찰에 대한 감찰권을 사실상 포기한 법무부 훈령 등이 상위 규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개혁위는 또 법무부에 검찰에 대한 '감찰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감찰 조직과 인력, 예산 등을 충분히 확보할 것을 권고했다. 현직 검사를 법무부 감찰관과 감찰담당관·감사담당관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규정도 즉시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대검의 검사에 대한 감찰을 폐지하고, 그 밖의 사안에서 대검의 감찰이 법무부의 감찰권과 경합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의 감찰이 우선하도록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도 즉시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검사의 위법수사나 검사의 권한남용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감찰을 시행할 근거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권고 배경에 대해 "법무부는 '정부조직법' 등에 따라 검찰청에 대한 지휘·감독권한이 있고 이를 실질화하기 위한 감찰권이 존재한다"며 "그러나 법무부는 하위규정인 '법무부 감찰규정' 등에서 검찰청에 대한 감사를 제외해 사실상 감찰권과 감사권 행사를 포기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이날 '4대 검찰개혁 기조'와 '제1차 신속과제'도 확정해 발표했다.

 

개혁위는 △비대해진 검찰조직 정상화 및 기능 전환 △검찰조직의 민주적 통제와 내부 투명성 등 확보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적정성 확보 △수사과정에서 국민 인권보장 강화를 기조로 삼고 이들 과제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해 논의하기로 했다.

 

1차 신속과제로는 △법무부 탈검찰화의 신속한 완성방안 검토 △검찰국의 탈검찰화 및 기능 조정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배당 및 사무분담시스템 확립 △표적수사(선별수사·별건수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통제방안 검토 △수사단계에서 전관예우 근절방안 검토 △수사과정에서 당사자 인권보호 강화 등 여섯 가지가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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