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기타 단체

식약처 조사위원, '직무유기 혐의' 식약처장 등 검찰 고발

강윤희 식품의약안전처 임상심사위원이 식약처 전·현직 공무원 12명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코오롱 인보사, 엘러간사(社)가슴보형물 발암 사태 등 의약품 안전을 둘러싼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는데에도 제대로 된 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강 위원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오킴스(대표변호사 오성헌)는 이의경 식약처장과 김모 의약품안전국장, 양모 의료기기안전국장, 김모 임상제도과장 등 12명에 대한 고발장을 4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요 고발내용은 △DSUR(안전성 최신 보고) 자료를 검토하지 않은 점 △PSUR(정기적 안전성보고서) 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시판 중인 의약품에 대한 관리의무를 방기한 점 △엘러간사 인공유방보형물 제품의 희귀암 발병 위험성을 알고도 해당 의료기기 추적관리를 하지 않고, 수년간 환자들에게 위험성을 알리지 않은 점 △GVP(시판후 의약품 정보관리기준)에 따른 전주기 약물감시를 전혀 시행하지 않아 각 주기별 안전관리를 하지 않은 점 △임상시험 부작용 사례에 대해 통일된 의견을 묵살하거나 변경 제안 등을 무시한 점 등이다.

 

오킴스 측은 "국민은 국가기관인 식약처의 허가 사실 외에는 의약품 등의 안전정보를 알 방법이 없다"며 "식약처가 맡고 있는 중대한 업무의 특성상 의약품 안전검사를 행하지 않은 식약처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는 국민의 생명을 해칠 수 있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