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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장 추천제 확대… 판사 전보 인사는 최소화"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오재성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판사들이 추천하는 후보들 중 법원장을 임명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내년 법관 정기 인사 때 확대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또 판사의 근무지를 2년마다 변경하는 전보인사는 최소화 할 것과 사법행정 회의체 기구들의 회의록 공개도 요구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달 30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장 자문기구로 전국 법원의 대표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다. 이날 회의에는 115명의 판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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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는 이날 "내년 인사에서는 올해 추천제 법원장 제도를 실시한 법원 이외에도 추가로 추천제 법원장 등 법관의사를 반영한 방식으로 지방법원 법원장을 임명해야 한다"며 "법원장 보임에는 소속 법원 판사들의 의사가 반영돼야 한다.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돼야 하며 그 의사와 다르게 인사 발령이 날 경우 그 이유를 함께 설명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앞서 김명수(60·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은 올 2월 정기인사에서 의정부지법과 대구지법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실시해 대구지법원장으로 판사 추천 후보 중 한 명인 손봉기(54·22기) 부장판사를 임명했다. 하지만 의정부지법의 경우 단독 후보로 추천된 신진화(58·29기) 부장판사가 아닌 장준현(55·22기) 부장판사를 법원장으로 임명했다.

 

법관대표회의는 또 법관의 전보인사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안건도 의결했다. 판사들은 보통 2년 마다 근무지를 옮긴다.

 

법관대표회의는 "전보인사는 법관의 의사에 기초해 이뤄져야 하며, 이에 반하는 인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제한돼야 한다"며 "법관 의사에 반하는 전보 인사를 할 경우 재판의 독립성, 연속성, 전문성의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측가능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그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한 법원에 오랫동안 근무하는 '장기근무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기구 회의를 투명하게 운용해야 한다는 데도 목소리를 모았다. 대표회의는 "사법행정자문회의, 전국법원장회의, 대법관회의 등 사법행정 회의체 기구들의 안건은 사전에 공개돼야 한다"며 "사법행정 회의체 기구들에서 작성된 회의록은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회의록에는 의사 진행 경과와 발언의 요지, 결과가 기재돼야 한다"고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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