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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

중국 뉴스레터

[ 2019.08.31. ]



01. 3개 부서, 외자언어교육기관 원어민의 자격 요건 발표

출처: 중국신문사이트

[내용개요 : 교육부 반공청 등 3개 부서는 <외국인투자 영리성 비학력 언어류 교육기관 심사 등록 관련 작업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고 발행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하였다. <통지> 규정에 의하면, 외자언어교육기관에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규정에 따라 교육행정부서에서 사립학교 설립허가증을 수여한 후, 시장감독관리부문에 법인등록을 실시하는 동시에 외국인 투자 관련 국가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온라인 교육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아울러 외자언어교육기관의 학교설립허가는 지역화 관리를 실시하며, 현급 교육행정부서가 심사비준을 맡고 학교설립허가증을 내준다고 하였다. ]



02. 시장감독총국, <보건식품 경고용어 표시지침> 발표

출처: 북경청녀보

[내용개요 :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보건식품 경고용어 표시지침>을 작성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였다. <지침>의 규정에 의하면, ‘건강식품은 약이 아니며 약물을 대체해 질병을 치료할 수 없다’는 경고용어구역은 최소 판매포장 포장물(용기)의 주요 전시면에 위치해야 하고, 차지하는 면적은 그 곳 면적의 20% 보다 적어서는 아니되며, 고딕활자체를 사용하여 인쇄해야 한다. <지침>은 건강식품 라벨의 현저한 위치에 ‘유통기한은 XXXX 년 XX 월 XX 일까지’를 명확하게 표시해 유통기한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가 구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업의 책임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 ]



03. 노동자 ‘휴가기준’, 시대와 함께 발전

출처: 정의망

[내용개요 :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 법정연휴일 등 휴가 관련 기준을 정리하여 발표하고 휴일, 법정휴일, 연휴가, 친척방문휴가, 결혼 및 복상휴가 등 5종류의 휴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5종류의 휴가기준은 휴일, 법정 공휴일의 개념을 명확히 하였고, 5종류 휴가의 휴가기간 및 주말 보충 가능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히 하였다. 또한 친척방문휴가를 명확히 하였으며 ‘미혼자일 경우 부모방문휴가를 연간 20일, 기혼은 4년마다 20일’로 하고 "결혼 및 복상휴가는 1일에서 3일’로 명확히 하였다. 친척방문휴가, 결혼 및 복상휴가에 대해 직장은 거리의 멀고 가까움에 따라, 노정휴가를 줄 수 있다고 제기하였다. ] 



04. 시장감독관리국, 악의적인 상표등록의 기각에 관한 규정 출시

출처: 중국신문사이트

[내용개요 : 국가시장감독총국은 최근 '상표등록행위의 규범에 관한 몇 가지 규정(의견 수렴안)'을 인쇄 발행하였다. 의견수렴안에서 상표등록신청은 상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사용을 목적으로 상표전용권을 취득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필요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악의적인 상표등록신청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의견수렴안에서 상표대행기관이 의뢰인의 상표등록신청이 상표법 제4조를 위반하여 사용 목적이 아닌 악의적으로 상표등록을 신청한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경우, 그 의뢰를 받아들여서는 아니된다고 명확히 하였다. 이는 상표법 제15조 및 제312조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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