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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 탈퇴를 하면 교회를 탈퇴한 것인가

[ 2019.09.25. ] 


OO교회를 개척한 은퇴목사와 은퇴목사가 주도하여 청빙한 후임 담임목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분쟁이 격화되면서 은퇴목사는 노회와 총회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OO교회의 당회가 구성될 수 없도록 하는 등 OO교회의 행정이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담임목사 및 다수의 교인들은 정상적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기 위해 불가피하게 교단 탈퇴 결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은퇴목사 측은 교단 탈퇴 결의가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단 탈퇴를 결의한 담임목사 및 교인들은 더 이상 OO교회의 소속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해당 교인들을 배제한 채 새로이 담임목사 및 위임목사를 청빙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 청빙된 목사는 자신이 교회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주장하면서 담임목사를 대표자로 하여 OO교회가 제기한 소를 취하하였는데, 법원은 이 소 취하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새로 청빙된 목사를 OO교회의 적법한 대표자로 판단한 것입니다. 더욱이 은퇴목사 측이 제기한 교단탈퇴결의무효소송 제1심에서 해당 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담임목사와 담임목사를 지지하는 절대다수의 성도들은 새로 청빙된 목사를 위임목사로 승인한 노회 결의가 무효라는 내용의 담임목사 지위 부존재 등 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소송을 법무법인 로고스가 수행하였습니다. 이미 다른 법원, 그것도 고등법원에서 새로 청빙된 목사가 OO교회의 적법한 대표자라는 판단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승소를 장담하기 어려운 소송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로고스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막연한 감정적 주장이나 무의미한 사실관계의 나열을 배제하고 철저히 법 논리만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세웠으며, ‘교단 탈퇴’와 ‘교회 탈퇴’는 서로 구별된다는 점을 그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즉, 담임목사 및 교인들이 비록 ‘교단’을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할지라도 ‘교회’를 탈퇴하겠다는 구체적인 의사를 표시한 적은 없으며, 교회 전체가 교단을 탈퇴하겠다는 것이지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여 다른 교단에 소속되는 새로운 교회를 구성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담임목사 및 교인들이 교단 탈퇴 결의를 하였을지라도 여전히 OO교회의 담임목사 및 교인으로서의 지위는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OO교회의 담임목사 및 교인으로서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① OO교회에는 이미 담임목사가 있는 상태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담임목사를 청빙할 사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담임목사 청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에 그 자체로 무효입니다. ② 그리고 교단 탈퇴를 결의한 교인들 역시 OO교회의 교인이므로 새로운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은퇴목사 측은 교단 탈퇴 결의를 한 교인들을 철저히 배제한 채 청빙 절차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해당 청빙 절차는 무효가 되고, 무효인 공동의회 결의에 따라 청빙된 담임목사 역시 적법한 담임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다행히도 법원은 이러한 법무법인 로고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새로 청빙된 목사는 OO교회의 담임목사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새로 청빙된 목사를 담임목사로 승인한 노회의 결의 역시 무효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교회 분쟁이 발생하면 감정적인 대응을 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대응이 일시적으로는 상당한 효과를 거두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냉정히 현실을 인식하고, 치밀하게 소송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교회 분쟁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OO교회의 사건은 이러한 점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준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입니다.



장승준 변호사 (sjjang@lawlogos.com)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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