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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입니다” 전화 한통… ‘조국 정국’ 새 국면으로

자택 압수수색 수사팀장에 전화 파문 확산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현장에 있던 검사와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26일 국회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드러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조 장관은 검찰의 압수수색에 놀란 부인의 건강이 염려돼 남편으로서 아내의 건강을 배려해 달라고 말한 것일 뿐 법무부장관으로서 압수수색에 개입하거나 관여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인륜의 문제라는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장관을 엄호하면서 조 장관과 검사와의 통화 사실 등을 야당에 누설한 장본인을 색출해 처벌하라며 검찰을 압박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을 중심으로 한 보수 야권은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탄핵사유"라며 조 장관에 대한 고발과 함께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다.

 

법조계에서는 대체로 조 장관이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비판이 많은 편이다. 조 장관의 전화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검찰청법이나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가능성은 농후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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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형법 제123조는 직권남용죄를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특히 피해자가 공무원의 직권 남용 행위로 의무 없는 일을 현실적으로 하거나 권리행사가 현실적으로 방해됐을 때 비로소 기수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2003도4599 등)"라고 설명했다. 이어 "직권남용행위가 있었더라도 현실적으로 권리행사의 방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것인데, 검찰은 이날 조 장관의 전화에도 불구하고 11시간에 걸쳐 조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으므로 직권남용죄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내 배려해 달라는 취지

 수사에 영향 의도 없어”

 

하지만 이 변호사는 "조 장관의 전화가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한 검찰청법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규정이 없지만, 국무위원인 장관이 직무집행상 법률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기 때문에 탄핵소추의 대상이 될 가능성은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 “명백한 직권남용 해당”

 고발·탄핵소추 추진

 

다른 변호사는 "청탁금지법 제5조는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사건의 수사나 재판 등의 업무를 법령에 위반해 처리하도록 부정청탁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조 장관의 전화를 부정청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법조인을 떠나 일반 시민의 상식선에서 생각해봐도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현직 법무부장관이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압수수색 현장에 있는 변호인이나 다른 가족에게 전화해 아내를 부탁하는 것이 상식이지 압수수색을 하러 나온 검사에게 전화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면서 "'인륜의 문제' 운운하며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 자체만으로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조계

“직권남용 성립 가능성 낮지만

매우 부적절”

 

조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압수수색 당시 현장에 있던 수사팀장과 통화했느냐'는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처가 상태가 안 좋으니 차분히 해달라"고 했다며 "가장으로서 그 정도 부탁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측은 "조 장관이 통화한 검사에게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해 달라'는 취지의 말씀을 여러번 했다"며 "전화를 받은 검사는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하겠다고 응대를 수회 했고 그런 과정에 심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또 조 장관이 통화 첫머리에서 "장관입니다"라고 말해 전화를 받은 검사가 자신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특수2부 소속 ○○○입니다"라며 관등성명을 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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