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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결원율 10.6%… 업무부담, 재판에 악영향"

박주민 민주당 의원 "정원 3214명 중 341명 결원"
여기에 휴직 등 비가동판사 비율 매년 10~12%대
민사 합의부 사건은 물론 단독 사건도 심리기간 지연

판사 결원이 해마다 늘어 올해는 결원율이 정원 대비 10.6%로 치솟았다. 5년새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대법원은 조만간 신규 판사들이 임용되면 결원율이 지난해와 비슷한 8% 수준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지만, 해마다 이어지는 판사 결원 문제는 재판을 맡고 있는 판사들의 업무 부담 증가와 심리기간 지연 등 사법서비스에 악영향을 주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46·사법연수원 35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2017년까지 4~5% 사이를 유지해왔던 판사 결원율은 지난해 정원 대비 7.6%로 급증한데 이어 올해는 10%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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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년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제정 당시 376명이었던 판사 정원은 1986년 법 개정으로 1000명대를 넘어선 이후 꾸준히 늘었다. 2014년 개정된 판사정원법에 따라 판사 정원은 기존 2844명에서 2015년 50명을 시작으로 △2016년 60명 △2017년 80명 △지난해 90명 △올해 90명 등 매년 단계적으로 늘고 있다. 판사정원법은 급변하는 사법환경에 대응하는 한편 판사들의 사건 부담을 덜어주고 충분한 재판 심리시간을 확보해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개정됐다.

 

이처럼 법률로 정해진 판사 정원은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 판사 숫자는 제대로 채워지지 않고 있다. 2014~2017년 120~140명 선으로 유지되던 판사 결원은 지난해 238명으로 급증한데 이어 올해는 341명까지 치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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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판사 숫자에서 다른 직책을 겸임하거나 유학·파견·휴직 등으로 재판을 담당하지 않는 '비가동판사' 숫자를 제외하면 실제로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와 판사 정원 간의 격차는 더 커진다. 5년 전인 2014년 372명이었던 판사 정원과 실제 재판 담당 판사 수와의 차이는 지난해 518명, 급기야 올해는 633명으로 더욱 벌어진 상태다. 판사 현원 대비 비가동판사 비율은 매년 10~12%대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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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결원율이 높아지면서 급기야 재판이 지연되는 상황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에 따르면, 판사 결원율 증가가 민사·형사사건 1심 심리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민사사건 1심의 경우 합의부 사건 심리기간은 2014년 8.4개월에서 지난해 9.9개월, 올해 10.1개월로 꾸준히 늘고 있고, 소액사건을 포함한 단독판사 사건도 2014년 4.1개월에서 지난해 4.6개월, 올해 5.1개월로 심리기간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단독판사 사건에서 소액사건을 제외할 경우 심리기간은 2014년 5.4개월에서 지난해와 올해 7개월로 대폭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형사사건 1심도 마찬가지다. 합의부 사건 심리기간은 5년 전이나 지금이나 5개월로 별다른 차이가 없지만, 단독판사 사건의 경우 2014년 3.8개월에서 지난해 4.5개월, 올해 4.7개월로 심리시간이 늘어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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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판사 현원 중 겸임이나 파견, 휴직 등의 다양한 사유로 실제 재판을 담당하지 않는 '비가동판사' 수가 매년 10~12%대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판사 결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판사 결원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 부담은 재판 심리기간의 지연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법원이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해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국민이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이고, 이에 따라 판사 정원을 법률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은 차질 없이 판사 결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지난 2013년 '법조일원화 제도' 전면 시행에 따라 신규 판사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이 점점 늘다보니 충분한 숫자의 판사를 선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행 법원조직법상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제외한 판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임용하도록 하되, 2013~2017년까지는 3년 이상, 2018~2021년까지는 5년 이상, 2022~2025년까지는 7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도 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판사가 되기 위해 요구되는 최소 법조경력이 5년과 7년, 10년으로 단계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신규 판사 진입 기수'가 없는 상황이 주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판사 임용에 요구되는 최소 법조경력이 5년으로 늘어나 판사 임용 지원자 후보군이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법조경력 3년인 단기 군법무관 출신을 전역 후 곧바로 임용하는 것도 불가능해져 판사 임용에 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 안에 신규 임용될 판사 수를 더하면 결원율이 8%대로 내려가게 돼 지난해와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며 "아직까지 판사 임용 대상이 아니었던 기수가 임용 대상이 되는 내년 이후에는 보다 많은 수의 판사 임용이 기대된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앞으로도 가능한 한 많은 수의 판사를 새로 임용하는 동시에 현재 재직 중인 경륜있는 판사들이 정년까지 최대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판사 결원율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판사 근무환경 개선이나 추가적인 정원 확대, 판사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 조정 등 임용환경 개선에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대법원은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통과한 판사 임용예정자 80명의 명단을 최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들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다. 현재 대법원은 법조경력 5년이상의 '일반 법조경력자'와 법조경력 20년 이상의 '전담법관' 임용절차로 나눠 판사를 임용하고 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80명은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일반 법조경력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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