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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용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中 정법대서 박사 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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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인(대표변호사 이철)은 오용규(46·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가 최근 중국 정법대에서 민사소송법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오 변호사는 '한국상소제도 및 그 개혁방안'을 주제로 학위 논문을 썼다. 

 

오 변호사는 "한국에서 30여년간 상소제도 개혁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중국에서도 최근 최고인민법원을 3심으로 운영하려는 개혁 움직임이 있다"며 "한국의 연구와 논쟁이 중국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교류에 관심이 많아 중국법제도를 연구한 면도 크다"며 "앞으로의 남북교류는 남북만이 참여하는 개성공단 형태가 아니라 미국과 중국 등이 참여하는 국제모델이 될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면 여러 나라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경제개발 법제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국법제도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 경주 출신인 오 변호사는 대구지법 판사, 서울고법 공보관, 창원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역임했다. 올 3월 변호사로 변신해 동인에 합류했다. 

 

오 변호사는 법관으로 재직하던 2008~2009년 중국정법대학에서 연수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와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에 관한 논문을 쓰기도 했다. 

 

중국 교육부에 따르면 중국 정법대 법학과의 순위는 중국에서 두번째다. 1위은 중국인민대, 3위는 북경대다. 오 변호사는 본보 '월요법창' 필진으로도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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