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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1036명,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시국선언

전직 대법관·헌법재판관·법무부장관·검찰총장·대한변협회장 등도 대거 참여

1036명의 변호사가 26일 오후 2시 자녀·부인의 부정논문 등재 및 증거인멸 시도, 권력형 사모펀드 연루 의혹 등과 관련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번 시국선언 발표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상임회장 김태훈)에서 주도했지만, 한변에 소속되지 않은 변호사들도 상당수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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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만호(82·고시13회), 변재승(76·사시1회), 서성(77·사시1회), 이용우(77·사시2회) 배기원(79·사시5회) 유지담(78·사시5회) 박재윤(71·사시9회), 신영철(65·8기) 변호사 등 전 대법관 8명과 김문희(82·고시 10회), 이재화(84·고시14회) 정경식(82·사시1회) 김영일(79·사시5회) 권성(78·사시8회) 변호사 등 전 헌법재판관 5명, 김경한(75·사시11회), 김승규(75·사시12회) 변호사 등 전 법무부 장관 2명, 송광수(69·3기), 한상대(60·13기) 변호사 등 전 검찰총장 2명, 천기흥(76·사시8회), 신영무(75·사시9회), 하창우(55·13기), 김현(63·17기) 변호사 등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4명 등 법조계 고위 원로들도 이번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변호사들의 시국선언 발표는 지난 2016년 11월 3288명의 변호사들이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한 이래 처음이다. 

 

김 회장은 이날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앞에서 가진 시국선언 발표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수많은 비리의혹과 위선(爲善)으로 국민을 기만한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능멸하고 국민에 대해 선전포고를 했다"며 "지금 관련 의혹들이 하나하나 사실로 확인되고 있으며 본인의 해명은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는데, 조 장관의 가족 전체가 기소되거나 범죄 피의자로 되어 국정이 마비되고, 국가 위기가 재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오늘의 시국선언에도 불구하고 조 장관을 해임하지 않는다면 , 법치국가의 원리와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것이므로 우리는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제2의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시국선언 기자회견에서는 정선미(44·3회) 변호사와 이동찬(38·변호사시험3회) 변호사가 준비해온 시국선언문을 낭독하고, 김현(63·17기) 전 대한변협회장, 석동현(59·15기) 전 서울동부지검장, 이명숙(56·19기) 전 여성변호사회장, 구주와(39·1회) 변호사, 박주현(40·2회) 변호사 등이 순차적으로 조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발언을 했다.

 

이명숙 전 여성변회장은 "지난 국정농단 사태 때 매주 광화문에 나가 촛불시위를 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도 참여했었다"며 "그렇게 목소리를 낸 것은 우리 사회가 더 공정하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순수한 마음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많은 변호사들이 시국선언에 동참한 것은 조 장관 사퇴를 바라는 법조인과 국민의 의지라고 볼 수 있다"며 "조 장관만이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는 말은 오만과 독선의 발로이며 아직 우리사회가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과거 정권에서는 모든 사건 연루자·피의자들이 공항에서부터 피의사실이 여지없이 드러났는데, 왜 조 장관의 처남과 자녀는 비밀리에 수사를 받는지, 기준과 잣대가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조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변호사들은 모두 1036명이다. 한변 측은 불이익 등을 염려한 현 공직자들의 요청으로 전체 명단은 외부에 공표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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