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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사태' 민사소송전 돌입… 서울중앙지법에 첫 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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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소송전이 예고됐던 DLF(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 상품에 대한 첫 민사소송이 시작됐다. 

 

법무법인 로고스(대표변호사 김무겸)와 금융소비자원은 25일 우리은행·KEB하나은행이 판매한 DLF상품 가운데 4건과 관련한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투자자들은 사기판매로 인한 계약취소와 원금 전액의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소송이 제기된 상품은 26일 만기가 된 독일 국채금리연계 상품, 다음달 12일에 만기되는 영미CMS 금리연계상품 등 모두 4개다.

 

최근 잠시 반등했던 주요국의 금리가 연일 하락하며 독일 국채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의 일부가 사실상 원금 전액의 손실이 맞게됐다. 

 

26일 만기인 독일 국채금리연계 상품은 -0.3% 밑으로 내려가면 원금손실이 시작돼 -0.6% 밑으로 내려가면 원금의 전액을 손실하는 구조다. 13일 -0.445%까지 반등했던 독일 국채금리가 줄곧 하락하며 상품의 최종 기준금리 확정 시점에 -0.619%를 기록해, 해당 상품의 손실률은 98.1%로 확정됐다. 투자수익률은 -100%이지만 원금 손실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받는 확정 수익금리 1.4%, 정산 수수료 0.5%가 반영된 결과다. 이로써 상품의 가입자는 1억원을 투자한 경우 190만원 남짓을 돌려받게 됐다. 이 상품은 83억원 상당 판매됐으며, 우리은행이 판매한 해외금리연계 DLF 규모는 4012억원에 달한다. 

 

금융감독원은 DLF 투자자들의 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현장 조사 등을 진행했으며 다음 달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분쟁조정에 나설 예정이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