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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법무장관, 배우자 수사에도 장관직 유지… 이해충돌 가능성"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질의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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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 법무부 장관과 배우자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현재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검찰 수사와 함께 기소까지 이뤄진 상황에서 조 장관이 직무를 이어가는 것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권익위(위원장 박은정)는 배우자가 기소된 상태에서 조 장관이 법무부 수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이해충돌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의 질의에 26일 이 같이 답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권익위는 "검찰청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개별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고, 검찰총장을 통해 일선 검사에 대해서도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정부조직법과 검찰청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련 법령을 고려했을 때,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가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과 배우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권익위는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이나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신고에 따른 조치 및 확인·점검에 관한 현황 기록·관리 등에 대해서는 소관기관인 법무부에서 검토·조치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는 직무관련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공무원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사적 이해관계 관련 신고·신청을 받은 소속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직무 참여 일시중지나 △직무 대리자·공동수행자 지정 △직무 재배정 △전보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다만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렵거나 △국가의 안전보장·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 필요성이 더 큰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직무를 계속하도록 할 수 있다. 이 때 소속기관장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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