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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작년 민·형사사건 감소 속 상고(上告)사건은 급증

2019 사법연감 분석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전체 소송사건은 총 658만여건으로 전년에 비해 감소했다. 민사사건과 형사사건 모두 감소했고, 특히 형사본안사건 접수건수가 전년대비 8.64%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민사소송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접수건수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행정처가 최근 발간한 '2019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8년 한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은 658만5580건으로 지난해보다 2.33% 감소했다. 이 가운데 민사사건이 475만505건으로 전체 사건의 72.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형사사건은 151만7134건으로 23.1%, 가사사건은 16만8885건으로 2.6%를 차지했다. 인구대비 사건 수를 따져보면 인구 1000명당 19명이 민사소송을, 5명이 형사소송을, 1명이 가사사건을 겪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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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사 모두 줄어… 민사 상고건수만 증가 = 지난해 민사본안사건은 103만7397건, 형사본안사건은 33만9753건이 각각 접수됐다. 전년 대비 민사는 5.34%, 형사는 8.64% 감소한 수치다.


소송사건 총 658만건

 전년도 보다 2.33% 줄어

 

심급별로 따져보면 2018년도 민사본안사건의 1심 접수건수는 95만9270건으로 2017년도 101만7707건과 비교해 5.74% 감소했고, 항소심 접수건수 역시 5만8971건으로 2017년도 6만2860건과 비교해 6.19% 감소했다. 하지만 상고심 접수건수는 크게 늘었다. 2017년 상고심 접수건수는 1만5364건이었는데, 2018년은 1만9156건으로 전년대비 24.6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사사건 전체 건수는 줄었지만 2심 판결에 대한 불복률은 높아진 것이다.

 

민사사건 475만505건

 전체 사건의 72.1% 차지

 

형사사건은 1심 접수건수 뿐만 아니라 항소심, 상고심 접수건수도 줄었다. 2018년 형사공판사건의 1심 접수건수는 24만244건으로 전년 대비 8.52%나 감소(2017년 26만2612건)했고, 항소심 접수건수는 7만5252건으로 전년(2017년 8만3604건) 대비 9.99% 감소했다. 형사사건은 상고심 접수건수 역시 2만3975건으로 전년(2017년 2만5308건) 대비 5.27% 감소했다.

 

한편 1심 재판상 이혼사건 접수건수는 3만6054건으로 2017년 3만5651건과 비교할 때 1.13% 증가했다. 소년보호사건 접수건수는 3만3301건으로 2017년 3만4110건에 비해 2.37% 감소했는데, 이 가운데 처리사건의 71.5%에 달하는 2만4494명이 보호처분을 받았고 이들 중에는 16세 이상 18세 미만 소년이 9701명으로 39.6%를 차지했다.

 

상고심접수 1만9156건

 전년 비해 24.68% 늘어


◇ 전자소송 활성화… 민사전자소송 77% = 민사소송부터 특허, 행정, 가사소송에 이르기까지 전자소송은 계속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 행정소송 1심 2만1440건과 특허소송 1심 878건이 100%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다.

 

전자소송 활성화

 특허·행정소송은 모두 전자 접수

 

또 지난해 민사전자소송의 경우 1심 합의사건 3만8268건, 단독사건 16만255건, 소액사건 54만2408건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는데,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접수건수의 77.2%에 해당한다.

 

가사전자소송은 1심 3만4023건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돼 전체 접수건수의 70.9%를 차지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