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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개혁 추진지원단' 발족… 황희석 단장 등 10명으로 구성

공수처 신설·수사권 조정 입법 지원… 검찰 직접수사 축소 등 개혁과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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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조국)가 17일 신속한 검찰개혁 추진을 위해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을 발족했다.

 

단장에는 황희석(53·사법연수원 31기) 법무부 인권국장이, 부단장에는 이종근(50·28기) 인천지검 2차장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이날 발족한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은 검찰 개혁과제를 선정하고 개혁방안을 마련하며 검찰개혁의 법제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방안을 마련하고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을 실질화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역할도 맡는다.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은 법무부 장관 직속 기구로 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해 인권정책과장, 검사 2명, 사무관 2명 등 총 10여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은 우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입법지원, 형사부·공판부 강화 및 우대,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과거 검찰권 남용사례 재발 방지 방안 등을 주요 개혁과제로 선정했다.

 

조 장관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검찰개혁을 신속히 추진해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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