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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S·DLF 피해 배상… '은행 설명'과 '투자 경험'이 좌우"

법무법인 로고스, DLS 피해자 대상 설명회

DLS·DLF(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증권·펀드) 사태와 관련해, 투자 경험이 적은 투자자가 은행으로부터 관련 상품에 대해 불성실한 설명을 들은 경우 배상을 받을 여지가 높다는 주장이 나왔다. 은행 측에 높은 설명의무가 부가돼 배상책임도 높아진다는 취지다. 

 

법무법인 로고스(대표변호사 김무겸)는 6일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과 함께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DLS 피해자 대상 설명회'를 열었다. DLS·DLF 투자자들을 상대로 로펌이 관련 설명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세미나에는 투자자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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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전문수(50·사법연수원 26기) 로고스 변호사는 투자자에 대한 금융기관의 배상여부를 판단하는데 '금융기관 측의 충분한 설명 여부'와 '투자자의 투자 경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변호사는 과거 투자분쟁에서 투자자에게 배상이 인정된 사례들을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은행 측이 상품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게을리한 경우가 주를 이뤘다. 

 

전 변호사는 "은행 측이 고령의 투자자에게 고위험상품을 판매하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구가 삭제된 상품설명서를 제시하고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며 "금융회사 직원은 상품의 특성과 주요 내용을 명확히 설명해 투자자가 합리적 투자판단을 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 사례에서 은행 측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또 "은행 직원이 투자자에게 투자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투자설명서도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은행 측의 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있다"면서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가정주부에게 판매하며, 안정적이고 이율이 높다는 측면만 강조한 경우에도 배상이 인정된 사례가 있었다"고 했다.

 

반면 투자자에 대한 배상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들도 제시됐다. 고령의 투자자라도 투자 경험이 많은 경우 법원은 은행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높다는 것이다.

 

전 변호사는 "고령이라고 하더라도 투자 경험이 있고, 은행에 기초자산 구성을 제안할 정도로 상품에 대한 이해가 높은 경우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고령의 나이에 투자 경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투자를 결정할 때 투자 경험이 있는 배우자가 동석한 경우에는 배상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 직원에게 요구되는 올바른 상품 설명 방법도 소개됐다. 

 

전 변호사는 "개별 투자자에게 상품을 이해할 정도로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투자자가 손익 및 손실 위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품 권유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상품 설명 시에는 '상품설명서'를 이용해야 한다"며 "은행은 투자자에게 설명서를 교부하고 언제든 즉시 열람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그는 "70세 이상의 고령자 등 부적합한 투자자의 경우 은행 측은 판매 과정을 녹취한 다음, 녹취파일을 요청할 경우 제공해야 한다"며 "은행 측은 투자자와의 계약 후 지체없이 계약서류를 교부할 의무도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