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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출범… 26일 첫 회의

의장은 김명수 대법원장… 윤준 수원지법원장 등 총 10명 참여

사법행정에 관한 상설 자문기구인 '사법행정자문회의'가 공식 출범했다. 첫 회의는 오는 26일 열린다. 의장인 김명수(60·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과 윤준(58·16기) 수원지법원장 등 총 10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대법원은 오는 26일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임명·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연다고 9일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7월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사법행정자문회의 설치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후 대법원은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을 입법예고하고 지난 8월 19일 제정·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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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자문회의 초대 위원은 의장인 김 대법원장과 법관 5명, 비법관 4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다. 

 

법관은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추천한 △윤준 수원지법원장 △이광만(57·16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한 △김진석(53·25기)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부장판사(직무대리) △최한돈(54·28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오승이(40·38기) 인천지법 판사 등 5명이다. 

 

비법관으로는 △이찬희(54·30기) 대한변호사협회장 △박균성 한국법학교수회장 △김순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등 4명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조만간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 법관인사분과위원회 위원 5명도 구성이 마무리 될 예정"이라며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후보자를 각각 4인씩 추천했으며 대법원장이 그중 각 2인씩을 위원으로 임명하고, 나머지 1명을 추가로 지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대법원장은 26일 열리는 첫 회의에 앞서 △대법원규칙 등의 제정·개정 등에 관한 사항 △대법원장의 입법의견에 관한 사항 △예산요구, 예비금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판사의 보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사법행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 5가지 안건 중 중요성과 시급성이 인정되는 안건을 선정해 부의할 예정이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첫 회의에서 위원들 논의를 거쳐 산하에 설치할 분과위원회를 정할 예정이다. 분과위원회는 사법행정자문회의가 논의할 사항에 관한 연구·검토를 맡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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