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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내 직접 사용하지 않는 토지에 대한 감면 추징 사례

[2019.09.02.] 



1. 산업단지 내 공장용 건축물 관련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산업단지 등에서 신축 및 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과 그에 해당하는 부속토지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하고 있습니다(지방세 특례제한법 제78조).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인 ‘공장용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



2. 최근 감면 추징 사례

종래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내의 토지는 산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및 재산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는 2019년 5월 14일 유권해석을 통해 산업단지 내 감면이 적용된 토지 전체가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의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그 토지 중 일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데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해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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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유권해석이 산업용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한하여 감면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인지 아니면 그 밖에 다른 부분도 사실관계에 따라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 유권해석을 토대로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산업단지 내 감면이 적용된 분리과세대상 토지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의 범위 내의 토지에 대해서도 항공사진 등을 분석하거나 현장 조사를 통해 직접 사용 여부를 조사하여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대응 방안

위 유권해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분리과세 및 산업단지 취지 등에 비추어 논란의 여지가 많으며, 실제 위 유권해석을 적용할 경우 예기치 못한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다만, 재산세가 분리과세되고 있는 산업단지 내 공장입지기준면적의 범위 내의 토지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위 유권해석 취지를 반영하여 지방세 감면 범위를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고, 자진하여 취득세 신고(수정신고 포함)를 한 뒤 신속하게 그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거나 취득세추징에 대해 조세심판원 등에 불복절차를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4. 맺으며

이번 소개해 드리는 사례 이외에도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산업단지 지방세 감면에 대해 조사를 강화하고, 과세 논리를 새롭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 문언은 그 취지와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고, 그 때문에 세무조사 또는 불복 등 다양한 분쟁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율촌 조세부문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 팀장) 부장판사, 조세심판원장, 조세심판원상임심판관(지방세), 조세심판원 행정실조정팀장,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관실,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구제업무자문위원 및 지방세법학회 임원 등 지방세 관련 다양한 경력을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방세전문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지방세법령개정, 지방세유권해석, 지방세경정청구, 지방세조사대응을 포함한 각종 지방세자문을 제공하고 있고, 과세전적부심사, 조세심판원 및 행정소송 등의 불복 전반에 걸쳐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협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변호사 (dskim@yulch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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