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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형사소송법 제5판' 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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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현(55·사법연수원 19기)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의 '형사소송법'(정독 펴냄) 제5판이 최근 출간됐다.

 

2014년 처음 나온 뒤 매년 개선을 거듭해온 이 교과서는 형사소송법 이론에 대한 명징한 해설과 엄선된 판례로 정평이 나있다. 특히 변호사시험 등 각종 국가고시에서 비중있게 다뤄지는 쟁점을 망라하고 있어 수험 적합성이 높은 교과서로 알려져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변호인의 접견 교통권 침해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영장주의 예외 상황에서의 체포 또는 구속을 위한 압수수색의 요건 △요급처분의 인정여부 △보호사건 송치에서의 아동보호사건 송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공소장변경 필요성에서 공동정범을 방조범으로 인정하는 경우 △재심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심대상판결의 효력 상실과 재심판결의 효력에 대한 학설을 새롭게 정리하고 판례의 입장을 추가했다.

 

또 올 7월까지의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을 상세히 소개하고, 2018년 사법연감과 2019년 법무연감에서 발췌한 통계와 2019년 변호사시험 사례형 문제도 담았다.

 

이 교수는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싶어 교수가 되었고, 맡은 강의를 위해 필요한 형사소송법 교과서와 그 사례집을 준비해 왔는데 이제 나름 반듯한 책이 된 것 같아 뿌듯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1990년 사법연수원 수료후 서울북부지검, 부산지검, 수원지검 등에서 검사로 일했다. 2002년 '이용호 게이트' 특검에서 특별수사관을 역임했다. 이후 사법연수원 외래교수와 법무법인 세인 대표변호사를 거쳐 현재는 한국외대 로스쿨에서 후학 양성에 매진하고 있다. 2012년에는 가장 높은 강의평가를 받은 교수에게 주어지는 'HUFS 강의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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