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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타

“인천지법 북부지원 신설 부지 새로 선정해야”

인천변회 토론회서 지적

인천지법 북부지원 설치가 논의되고 있는 인천 서구 당하동 부지는 본원과 검찰청·구치소 등 유관기관과 너무 떨어져 있어 시민들 불편이 예상되므로 위치를 새로 선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16년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개정안에 따르면, 인천지법 북부지원 설치 예정지는 인천 서구 당하동 191번지 일대다.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이종린)는 2일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인천고등법원 유치·인천북부지원 신설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인천 지역에 고등법원 및 북부지원 설치가 시급함을 알리고 법원 설치와 관련한 사항들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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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배영철(51·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는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신설과 인천지방변호사회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인천은 인구 300만 명의 도시로 발전했는데도 법원은 인천지법 한 곳밖에 없어 증가한 인구 수, 사건 수에 법원이 제대로 부응하기 힘들다"며 "현재 인천지법의 위치가 남쪽에 치우쳐 있어 인천 북부권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접근에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북부지원 설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배 변호사는 "인천지법 북부지원 예정지를 당하동 일대로 한 것은 사법발전보다는 지역구 발전에 중점을 둔 것으로, 지역경제살리기나 지역부동산 가격을 높이기 위한 관점에서만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지역은 인천지법 본원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인천가정법원, 인천지검 등 유관기관과 거리가 너무 멀어 사무협조나 연계나 어려워진다"며 "지원은 본원 등 다른 법원과 연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예정지는 인천구치소에서 거리가 멀어 피고인을 호송하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현 예정지, 지역발전에 치중

유관기관과 너무 멀어 불편


배 변호사는 "인천북부권역주민들을 위한 지원 신설이라고 하면서도 실제로 예정지는 인천서북부에 지나치게 치우쳐져 있어 주민들의 생활권과 동선도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시민들 뿐 아니라 지역의 여러 유관기관들도 이용하는 중요한 핵심기관"이라며 "이해관계 때문에 잘못된 위치에 법원 설치를 강행하는 것은 향후 법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법조발전을 저해할 수 있어 새로운 위치 선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조용주(47·26기) 변호사가 '인천고등법원 설치 필요성 연구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윤천준(55·30기), 최선애(37·변호사시험 2회), 김주관(48·35기) 변호사 등이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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