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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6일까지 조국 청문보고서 보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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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6일까지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그러나 당초 2~3일로 예정됐던 인사청문회가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무산된데다 급기야 조 후보자가 전날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을 해명하기 위해 사상 초유의 '국회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열면서 여야 대치 상황이 극한까지 치닫고 있어 청문회 개최와 보고서 채택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미얀마를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이 현지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이 6일 귀국해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와 청와대에서 청문보고서를 보고 최종결정을 해야해 부득불 (재송부 기한은) 나흘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9일 박상기 장관의 후임으로 조 후보자를 지명한 문 대통령은 5일 뒤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은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지 20일째인 전날까지였다.

 

보고서 채택 시한이 경과하면서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채택을 국회에 재요청할 수 있었지만, 보고서 송부 기한은 나흘로 결정됐다. 국회가 재요청에도 불구하고 오는 6일까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7일부터는 조 후보자를 곧바로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조 후보자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이나 여당에 보고서 송부 시한을 최대한 길게 잡아달라고 요청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정치 과정의 문제로, 거기에 대해 후보자가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고 한 예가 없다. 제 권한 밖이다"라고 답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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