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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창원시장이 구청장 임명… 위헌 아니다"

인구 50만 이상 시에 자치구 아닌 구를 두고
시장이 구청장을 임명토록 하더라도
지방자치제의 본질 훼손으로 볼 수 없어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시장이 임명하도록 한 지방자치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A씨가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법 제3조 3항 등이 행정구 주민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마129)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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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 경상남도 창원시와 마산시, 진해시를 통폐합해 통합 창원시를 설치하는 내용의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시행되면서 의창구, 성산구(이상 구 창원시 지역),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이상 구 마산시 지역), 진해구 등 5개구가 설치됐다. 이 구들은 모두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다.

 

A씨는 2017년 9월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주민등록 전입 신고를 하고 거주해왔다. A씨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만 둘 수 있게 하고, 행정구의 구청장은 시장이 임명하며 그 구청장은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3조 3항 등으로 인해 마산합포구의 구청장, 구의원을 선거로 뽑을 수 없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2018년 12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행정구에 지자체의 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현행 지방자치의 일반적인 모습인 2단계 지자체의 구조를 형성한 입법자의 선택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지자체로서의 마산합포구의 대표자를 선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A씨는 여전히 기초자치단체인 창원시와 광역자치단체인 경상남도의 대표자 선출에 참여할 수 있어 행정구에서도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참여가 제도적으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며 "행정구의 장에 대한 임명조항이 주민들의 민주적 요구를 수용하는 지방자치제와 민주주의의 본질과 정당성을 훼손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인구가 적거나 비슷한 다른 기초자치단체 주민에 비해 행정구에 거주하는 A씨가 행정구의 구청장이나 구의원을 선출하지 못하는 차이가 있지만 이러한 차별취급이 자의적이거나 불합리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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