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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서관, '오픈 플랫폼'으로 전환해 정보 접근성 높여야"

법원도서관 개관 30주년 기념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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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서관이 법률정보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판결문 공개를 큰폭으로 확대하고 접근 기술의 표준도 일반적 기준에 따르는 '오픈 플랫폼(Open platform)'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원도서관(관장 허부열)은 29일 일산 사법연수원 지하1층 소강당에서 'Beyond 30년, 법원도서관의 새로운 도약을 말한다'라는 주제로 개관 3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윤종수(55·사법연수원 22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법률정보 허브로서의 법원도서관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법원이 각종 법률정보 공개에 지나치게 소극적이며, 접근 시스템도 폐쇄적이라고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디지털 시대 전문도서관으로서 법원도서관은 단순히 콘텐츠를 보유하는 공간을 넘어 콘텐츠를 생산하는 공간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법원 내부에서 생산된 전문자료를 외부 자료와 연결시켜 정보의 지속적인 재생산이 이뤄져야 진정한 '허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도서관이 가진 차별적인 위상은 그동안 법원이 축적한 방대한 판결 데이터에서 나오는데, 법원은 다른 어떤 기관에 비해서도 정보 공개에 보수적"이라며 "정책적으로 폭넓은 정보공개 원칙을 수립하고, 시스템 차원에서도 HTTP와 URIs 등 표준 웹기술을 도입하는 등 오픈 플랫폼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정토론을 맡은 이동진(41·32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도 "판결 데이터 등은 법원의 자산이 아닌 국민의 자산이라는 인식을 갖고, 공유를 통한 가치창출에 적극 기여하는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지연 연세대 문헌정보학과 교수가 '세계적 수준의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원도서관의 미래 100년을 향한 제언'을, 박영숙 느티나무 도서관 관장이 '법원도서관, 어떻게 시민의 삶을 붇돋을까?'를 주제로 발표하고 김상순(47·36기) 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 곽승진 충남대 교수 등이 토론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