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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대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 파기환송"

박 전 대통령 뇌물 혐의 분리선고 해야
이 부회장 경영권승계 위해 묵시적 의사표시로 청탁 인정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모두 파기환송했다. 박 전 대통령은 공직선거법상 뇌물 혐의를 분리 선고하지 않아 위법하다며 법리적 이유로, 이 부회장은 최씨 측에 건넨 뇌물액과 횡령액이 늘어나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대법원은 최씨에 대해서는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을 기업에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가 성립할 정도의 협박은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징역 20년 및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최순실씨의 2심 재판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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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공직선거법에 따라 뇌물 혐의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등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함에도 이를 분리 선고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제18조 3항은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재임중 직무와 관련해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죄의 가중처벌(제2조)과 형법상 수뢰 및 사전수뢰(제129조), 알선수뢰(제132조) 등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임 중 직무와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 선고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원심은 분리선고를 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가 상고해 대법원에 무죄가 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고 했다.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2심 재판부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정유라 말 구입액'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을 문제 삼았다.

 

이 부회장 항소심은 삼성이 대납한 정유라 승마지원 용역 대금 36억원만 뇌물로 인정하고, 말 구입액 34억원과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거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뇌물이 아니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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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법원은 말 구입액 자체가 뇌물에 해당하고, 영재센터 지원금도 삼성의 경영권승계 현안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씨와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사이에 말들에 관한 실질적 사용·처분권한이 최씨에 있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이 부회장과 박 전 사장 등 피고인들은 최씨에게 구입대금 상당의 말 3마리를 뇌물로 제공했고, 최씨는 피고인들로부터 말들을 뇌물로 받았다고 봐야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최씨에 말 3마리를 뇌물로 제공했고, 이를 위해 삼성전자 자금으로 말을 구입했으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씨에 대해선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출연금을 기업에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가 성립될 정도의 협박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강요죄를 유죄로 선고한 최씨 항소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