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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판결] 수임료 잔금 지급은 ‘판결선고시’로 했다면 ‘성공보수’ 해당

2심도 변호사 패소 판결

2015년 7월 "형사사건에서의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5다200111)이 선고된 이후 형사사건에서 변호사 보수를 여러 차례 나눠 지급하는 방식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판결 선고시'에 지급하는 보수는 명칭을 '잔금'으로 했더라도 성공보수에 해당하므로 무효로 봐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주현 부장판사)는 변호사 A씨가 B씨 등을 상대로 낸 금전지급 청구소송 항소심(2018나3684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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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6년 11월 B씨로부터 변호를 맡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임계약을 체결한 뒤 B씨의 1심 변호를 맡았다. 당시 두 사람은 수임료와 관련해 △기본보수를 3580만원으로 하되, 이 가운데 절반인 1790만원은 '계약금'으로 수임계약 체결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인 1790만원은 '잔금'으로 위임사무 종료시(당해 심급 판결 선고시)에 지급하기로 했다. 또 △사건 수임 및 수임 사무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호 협의해 잔금 액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건의 결과에 관계없이 성과(성공)보수는 없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도 수임계약에 포함시켰다. 그런데 1심 판결 후 B씨가 변호사 보수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생겼다. A씨는 B씨와 B씨가 대표로 있는 C사를 상대로 잔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B씨 측은 "잔금 지급 약정은 대법원 판례가 금지한 성공보수약정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탈법적인 행위이므로 무효"라고 맞섰다. 

 

수사나 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켜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약정은 수사나 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라고 밝혔다.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사법제도의

신뢰 떨어뜨려

 

이어 "위임계약에서 '사건의 결과에 관계없이 성과(성공)보수는 없는 것으로 한다'는 규정을 삽입했다고 하더라도 변호사 보수 중 잔금은 당해 심급 판결 선고시에 지급하도록 돼있을 뿐 아니라 그 액수도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호 협의해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형사소송의 결과에 결부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는 판결선고 이전까지는 변호인으로서 위임사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공판횟수나 그에 따른 업무량이 예상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 보수의 잔금을 당해심급 판결선고시에 지급하기로 하고 액수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취지라면 잔금 지급일을 수임사건의 변론종결일이나 판결선고 직전일로 규정해도 무방하고 A씨가 진정으로 확정적인 잔금을 받기로 한 것이라면 오히려 판결선고 이전을 이행기로 정하는 것이 실제 보수를 지급받는 데 훨씬 유리할 뿐 아니라, 공판횟수 증가에 따른 추가비용 등은 위임계약에서 별도로 정한 비용부담 규정을 근거로 청구하고 잔금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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