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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들, 반도체 소재기술 국산화 지원 나섰다

대한변리사회, 23일 특별위원회 발족… 변리사 47명 활동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로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한변리사회가 반도체 소재 기술의 국산화 지원에 나섰다.

 

대한변리사회(회장 오세중)는 23일 '소재부품 기반 기술 국산화를 위한 원천특허 대책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일본 기업이 보유한 원천특허기술의 국산화를 지원해 특허분쟁 등 국내 기업이 겪을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대비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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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화학·반도체 등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과 관련된 분야의 변리사 47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변리사회 부회장인 전광출 변리사가 맡는다. 위원회는 23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앞으로 위원회는 국내 반도체 기반 기업에 일본이 보유한 원천특허에 대한 분석자료 등의 정보들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소재부품과 기술별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할 생각이다. 탄소섬유와 같이 수출규제 영향권 내에 있는 주요 기술에 대해서도 원천특허 분석자료와 대응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특위에서는 소재, 부품 등에 대한 원천특허 확보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위원회에 따르면, 일본의 추가제재가 예상되는 항목과 관련된 특허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이는 응용기술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도체 식각과 세정공정에 사용되는 불화수소의 경우 우리가 보유한 특허의 대부분은 소재에 대한 원천특허가 아니다.

 

전 위원장은 "앞으로 위원회는 특허 분석에 대한 변리사의 전문성을 활용해 국가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핵심 기술의 국산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국내 기업들이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