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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밀 유출 혐의' 법관들, 공소사실 전면 부인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검찰 수사상황을 수집해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부장판사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19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조의연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2019고합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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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부장판사는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를, 나머지 두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근무했었다. 이들이 재판에 출석한 것은 처음이다. 

 

신 부장판사는 "당시 사법행정업무를 담당한 형사수석부장으로 직무상 마땅히 할 업무를 수행했다"며 "따라서 사실관계나 법리적 측면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부장판사도 "법리로 보나 사실관계로 보나, 공소제기된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고, 성 부장판사 역시 "기소 내용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신 부장 측 변호인은 "법원 내부 기관 사이 정보보고는 수사에 장애를 줄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내부기관인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것은 사법행정상 목적의 내부보고이므로 누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 부장판사와 법원행정처는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특수1부장검사에게도 각각 별도로 진행상황을 제공받았다"며 "이같이 검찰 관계자가 제공한 것은 공무상 누설인지, 아니라면 그 정당성은 무엇인지 검찰에서 먼저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법원 내부 수사 관계에 대응책이 필요하니 보고해달라는 취지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지시를 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며 "영장전담 판사들에게 보고를 요청하며 행정처에 보고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말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조 부장판사와 성 부장판사 측 변호인들도 "영장전담판사가 수석부장판사에 보고한 것은 직무수행의 일환"이라며 "범죄성립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신 전 수석부장판사는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 영장전담 재판부를 통해 검찰 수사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한 뒤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고 있다. 조·성 부장판사는 당시 영장전담 법관으로서 수사기밀을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