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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비용보험 활성화 하려면 보장범위 더 넓혀야

국회 입법조사처 김창호 조사관 주장

국민들이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에 적은 비용으로 대비할 수 있는 '법률비용보험'을 활성화하려면 소송 비용 뿐만 아니라 변호사 상담비 등 소송 전 단계까지 폭넓게 보장하는 상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 금융공정거래팀 김창호(사진) 입법조사관은 최근 발간된 '2019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법률분쟁이 증가해 국민 대부분이 법적분쟁에 노출돼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법률비용보험을 활성화해 금전적인 문제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손해보험사의 적극적인 상품 개발이나 판매전략이 부족하다보니 판매실적이 미미한 실정"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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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비용보험은 법적 도움이 필요할 때 보험회사가 일정 한도 내에서 법률상담 비용이나 변호사 수임료, 인지대, 감정 비용 등 관련 법률비용을 보상하는 손해보험의 한 종류다. 독일이나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법률비용보험이 발달해 법률 사각지대를 없애고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 독일계 D.A.S. 법률비용보험㈜이 아시아 최초로 진출해 보험상품을 내놨지만, 5년 만에 철수 결정을 내렸다. LIG손해보험과 삼성화재도 단독상품으로 법률비용상품을 출시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판매를 중단하는 등 법률비용보험의 국내 시장 활성화는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보험사·소비자 등

당사자, 상품에 대한 이해도 낮아

 

김 입법조사관은 법률비용보험이 활성화되지 못한 주요 원인으로 우선 관련 당사자인 보험회사와 소비자, 변호사, 보험설계사의 상품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꼽았다. 보험처리 과정에서 보험사 담당자들 역시 법률비용보험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보니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보험처리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출시됐던 법률비용보험 상품의 단순한 보장범위도 지적됐다. D.A.S. 법률비용보험㈜이 우리나라에서 처리한 보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법률상담이나 내용증명 발송, 조정·중재 등 소송 전 단계에서 종결된 비율이 96%였던 반면, 소송단계까지 진행돼 종결된 사건 비율은 4%에 불과했다.

 

변호사 상담 등

소송 전 단계까지 보장 확대 필요

 

김 입법조사관은 "(기존 상품은) 소송사건에 대한 법률비용만 보장하는 등 보장범위가 제한적인 것이 문제였다"면서 "소송 비용만 보장할 것이 아니라 변호사 상담비용 등 소송 전 단계까지도 폭넓게 보장하는 상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적 분쟁이 생겨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마찬가지"라며 "피해자를 위한 담보를 포함한 다양한 보장을 가진 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법률비용보험 활성화를 위한 또 다른 방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는 일반 종합손보사에 의한 특약상품 위주의 판매 경향도 문제삼았다. 김 입법조사관은 "법률비용보험은 다른 일반적인 보험상품과는 달리 생소한 상품이지만, 법률비용을 전문적으로 보장하는 전용보험상품이 아니라 일반 상품의 특약상품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것 역시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특약상품은 담보범위가 매우 좁아 법률비용보험 전용상품이 바람직하다"며 "종합보험사는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어 법률서비스보험 전업사가 등장하는 것이 활성화에는 더 보탬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용보험상품 아닌

‘특약상품’ 형태 판매에도 문제

 

아울러 김 입법조사관은 변호사들이 법률비용보험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사가 의료보험을 잘 모른다면 의료보험제도 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것처럼, 변호사나 변호사단체가 법률비용보험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면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은 자명하다는 것이다. 그는 또 보험설계사와 보험사 담당자들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역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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