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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법학회, 30일 '도시개발법의 현안과 공법적 검토' 학술대회

한국토지공법학회(회장 석종현)는 30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법학관 2B116 강의실에서 '도시개발법의 현안과 공법적 검토'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배병호(61·사법연수원 17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재건축에서의 공공관리-서울시 도시건축혁신(안)을 중심으로-'를, 최승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개발사업과 관련 평가제도'를, 민태욱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에 관한 재논의'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토론에는 성중탁(43·34기) 경북대 로스쿨 교수와 조인성 한남대 법학부 교수, 안승철 법제처 경제법국 법제관, 김창휘 나사렛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강문수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순자 고려대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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