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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준법지원인 업무 체계적 정리… ‘매뉴얼’ 나왔다

대한변협서 제작·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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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기업법무 및 실제 준법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 법률가들이 직접 작성한 '준법지원인 업무매뉴얼'을 최근 발간해 배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변협은 그동안 △상법에서 준법지원인의 목적·기능 등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지 않았던 점 △준법지원인제도의 목적과 기능에 대한 기업 내부의 이해가 부족한 점 △업종별로 세분화 되어야 할 기업의 준법통제기준과 준법지원인의 직무내용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부족했던 점 등이 제도정착에 장애요소로 작용했다고 판단하고, 지난 2년간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제도 도입 8년 지났지만

기업의 이해 여전히 부족

 

매뉴얼은 총론 3개 주제, 각론 5개 주제로 구성됐으며, △준법지원인 역할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관계자 거래 △공정거래 △인사·노무관리 △내부회계관리·기업회계 △상장법인 공시의무 등 주제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들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 협회장은 "준법지원인 제도가 도입된 지 8년이 넘었지만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형식상 운영하는 기업이 여전히 많고, 제도 자체를 모르는 기업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업이 이익만 우선하면서 독단적 경영형태를 유지할 경우 각종 경영위험에 노출돼 투명한 윤리 경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준법지원인 역량 강화 교육, 준법지원인 신분 보장 등 준법지원인 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매뉴얼은 대한변협 홈페이지(http://koreanbar.or.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컴플라이언스 시스템·관계자 거래 등

자세히 설명

 

준법지원인은 △준법 관련 사규 제·개정 △법적 리스크 사전 진단을 통한 거래 승인 여부 검토 △준법 관련 교육 등 광범위한 활동을 통해 회사가 준법경영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를 말한다. 상법 제542조의13 등은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상장회사가 △변호사 자격을 갖춘 사람 △법률학 조교수 이상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등을 준법지원인을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변협이 2017년 6월 변호사 64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1%가 현행보다 준법지원인 선임 대상 기업을 늘려야 한다고 답변했다. 응답자의 53%는 "모든 상장기업(2005개사)에 준법지원인을 선임해야 한다'고 답변하고, 27%는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상장기업(1121개사)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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