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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유사수신·다단계사기 피해금액, 정부가 찾아준다

국회, 본회의서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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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나 유사수신, 다단계판매사기 등 조직적인 사기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범죄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국가로부터 피해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법 적용 대상인 부패범죄의 범위에 △범죄단체를 조직해 범행한 경우와 △유사수신행위수법·다단계판매 방법으로 기망한 경우 △보이스피싱 등 특정 사기범죄를 추가하는 한편, 이들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재산을 '범죄피해재산'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부패재산몰수법상 범죄피해재산이 되면 국가가 범인으로부터 재산을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횡령·배임죄의 피해재산만 범죄피해재산으로 규정돼 있어 보이스피싱 등의 피해자가 피해재산을 되찾으려면 직접 범인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법 개정에 따라 보이스피싱 등 특정 사기범죄의 경우 검찰이 법원에서 몰수·추징 명령을 받아 범죄피해재산을 동결할 수 있게 됐다. 피해자는 검찰로부터 몰수·추징 재산 명세와 가액, 환부청구 기간 등을 통지받은 뒤 관할 검찰청에 반환을 청구하면 된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이와 함께 국회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위계·위력으로 인한 간음·추행죄의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과 △축산농가의 재산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개방형 축사의 등기 요건 중 연면적 기준을 현행 '200㎡ 초과'에서 '100㎡ 초과'로 완화하는 내용의 축사등기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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