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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비판' 김태규 부장판사 주장 지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태훈)은 1일 성명을 내고 '한·일갈등은 반일 선동이 아닌 청구권협정 해석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김태규(52·사법연수원 28기)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의 주장을 전폭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변은 성명에서 "대법원의 강제징용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후폭풍으로 2일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배제' 추가보복이 예견된 상황"이라며 "그 가운데 이 판결을 정면 반박한 김 부장판사의 견해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다"고 했다.

 

이어 "여당 국회의원들이 '의병' 모집을 주장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반일(反日) 선동은 도를 넘고 있다"며 "한·일갈등의 해결은 선동적 대응을 철저히 배제하고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을 냉철하게 검토하는데서 출발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전합 판결의 다수의견은 청구인용을 이끌기 위해 청구권협정과 합의의사록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난 독단적 해석을 했다"며 "오히려 반대의견이 협정과 의사록 문언에 대한 보편적·통상적 해석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정부는 문명국 정부답게 청구권협정 제3조에 의한 중재절차를 따르거나 일본측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일본 정부도 세계 자유무역 체제를 거스르는 경제보복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법원의 강제징용 전원합의체 판결을 비판하는 글을 게재한 바 있다. 

 

그는 "대법원 판결은 원고(강제징용 피해자) 청구의 법률적 장애들을 '신의성실'과 '공서양속'이라는 민법의 예외적 법리들로 모두 피해갔다"며 "한·일 청구권 협정도 '조약의 문언에 부여되는 통상적 의미'에 따라 판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가 일괄처리협정을 통해 개인의 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 아니다"라며 "대법원 판결은 미리 결론을 정하고 그곳에 논리를 무리하게 가져다 쓴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