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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군사법원

"성범죄를 교원 임용 결격사유로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합헌"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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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력을 교원 임용 결격사유로 규정한 교육공무원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등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6헌마754)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사람이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 등은 초·중등교육법상의 교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범대학에 재학중이던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소지 혐의 등으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A씨는 이 때문에 교원에 임용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등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2016년 9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성범죄를 범해 형이 확정된 사람이 초·중등교육법상의 교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은 학생의 정신적·육체적 건강과 안전, 자유로운 인격발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일정한 성범죄 등을 범해 형이 확정된 자는 초·중등교육법상의 교원에 영구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므로 불이익이 작다고 할 수는 없지만, 결격사유 조항을 통해 미성년자 또는 성인에 대해 일정한 성범죄를 범한 사람이 신체적·사회적으로 자기방어능력이 취약한 아동과 청소년에게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학생의 정신적·육체적 건강과 안전을 보호해 초·중등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의 자유로운 인격이 안정적으로 발현되도록 하는 공익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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