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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군사법원

헌재, "재해사망군인 가족 '병역감경 대상'서 제외한 병역법시행령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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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망군인의 가족을 병역감경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병역법 시행령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017년 3월 A씨가 "병역법시행령 제130조 4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사건(2017헌마323)에서 최근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의 형은 현역으로 복무하던 중 사망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해사망군인으로 결정됐다. A씨는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4항은 가족 중 △전사자·순직자가 있거나 △전상이나 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의 병역감경에 대해 규정하면서 그 대상에서 재해사망군인의 가족은 제외하고 있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순직군인 등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순직한 자로서, 보훈보상자법상의 재해사망군인에 비해 국가에 공헌한 정도가 더 크고 직접적이다"라며 "순직군인 등에 대해 재해사망군인과 구별되는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은 구체적인 보상이나 지원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다"이 설명했다. 이어 "병역감경제도 역시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의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에서 양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이며, 특정인의 병역감경은 그 병역부담을 다른 이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병역감경 대상자를 설정할 때에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범위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선애·이은애 재판관은 심판대상 조항이 순직군인 등의 가족과 재해사망군인의 가족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병역감경제도 자체는 남은 가족의 생계유지 및 가(家)의 영속성을 위해 도입됐고 그동안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의 성격을 불문하고 병역감경을 인정해왔다"며 "보훈보상자법이 제정됐다고 해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의 성격에 따라 병역감경 여부를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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