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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익법무관 60명 신규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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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2일 공익법무관 신규 임용 60명, 전보 211명 등 271명에 대한 '2019년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를 다음달 1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제8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공익법무관 신규 임용에 맞춰 정기인사를 실시했고, 국가송무 및 법률구조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본인의 희망과 객관적 평가자료를 반영해 공익법무관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공익법무관은 사법시험 폐지 및 변호사시험 합격률 하락 등으로 인해 매년 그 수가 큰 폭으로 줄고 있다. 2016년 205명이던 공익법무관은 2017년 178명, 2018년 86명, 올해 60명 규모다. 

 

이에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는 공익법무관 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면밀한 업무분석을 통해 기관별 공익법무관 배치인원을 적절하게 조정했다. 

 

또 법무부는 주요 현안에 대한 법률지원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거사 관련 소송, 국제투자분쟁(ISD) 등 국민적 관심이 큰 중요 국가 송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경우 공익법무관 인원 감축, 최소화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되, 근무평정, 상훈 및 징계 내역, 직무교육 성적 등 객관적 평가자료를 인사에 반영했다"며 "경향교류 원칙에 따라 근무지를 수도권과 지방으로 순환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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