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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美·中 무역분쟁과 수출기업을 위한 중국, 베트남과의 FTA 활용방안

[2019.05.10.]


작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美·中 무역분쟁은 미국과 중국간의 패권전쟁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고, 한국 및 전세계 전자산업의 수요·공급망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작년 초 미국 국방혁신 센터 (Defense Innovation Unit Experimental, DIUX)가 발간한 ‘중국의 기술이전 전략’ 관련 보고서를 시발점으로 양국간에 각종 기술을 둘러싼 분쟁이 계속되고 있어 양국간의 충돌은 우리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고려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수출기업들이 대 중국 의존도를 줄이면서 미국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를 모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우리 수출기업들이 중국, 베트남과 체결한 FTA를 활용하여, 중국 시장에서의 비용 우위를 유지하는 한편, 한국에서 제조한 원재료, 부분품을 이용하여 중국 또는 베트남에서 완제품으로 가공한 후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의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몇 가지 실용적인 팁을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1. 개요: 한-중, 한-베트남 FTA 5년차 주요 관세 인하품목

美·中 무역분쟁,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통상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도 우리나라의 중국, 베트남과의 교역은 증가하였습니다(산업자원부 2018. 12월 분석: 전년 동기 대비 중국과의 수출입 + 13.7%, 베트남과의 수출입 + 7.0%). 중국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제1위 수출입 대상국으로, 베트남은 2015년 이래 우리나라의 제4위 교역국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들과 체결한 FTA를 잘 활용하기 위하여 우선 그 내용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가. 2019년도 한-중, 한-베 주요 관세 철폐 또는 인하품목

한-중국 FTA의 경우, 품목분류번호(HS) 8단위 기준 1,679개, 수입품목은 10단위 기준 1,433개 품목의 관세가 완전 철폐되고, 수출품목 4,225개, 수입품목 4,384개 품목의 관세는 단계적으로 인하됩니다. 또한, 한-베트남 FTA의 경우, 수출품목은 품목분류번호(HS) 8단위 기준 47개, 수입 품목은 10단위 기준 134개 품목의 관세가 완전 철폐되고, 수출품목 144개, 수입품목 57개 품목의 관세는 단계적으로 인하됩니다.


한-중국 FTA에 비하여 한-베트남 FTA 관세율 철폐 및 인하 품목이 적은 이유는, 한-아세안 FTA 발효(’07.6월)로 수출입물품의 약 90% 정도가 이미 양허되어 5년차 철폐 비중은 약 1% 수준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는 한중 FTA외에 APTA1)가 체결되어 있으며, 베트남 간에 한-베트남 FTA와 한-아세안 FTA 등 각각 2개의 특혜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각주1] APTA (Asia-Pacific Trade Agreement)는 1976 년부터 시작된 무역협정으로, 지난 2018 년 7 월 1 일 개정된 바 있습니다. 현재 회원국은 한국·중국·인도·스리랑카·방글라데시·라오스 등 입니다.


나. 중국·베트남과 주요 수출입 품목

- (중국)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은 윤활유(HS2710.19), 벤젠(HS2902.20), 비금속원소(HS2804.61), 전기기기 부분품(HS8538.90), 괴(HS7901.11) 순서이며, 이들에 대하여 ’19년부터 각각 1∼4% 세율이 인하됩니다. 주요 수입품으로는 축전지(HS8507.60), 절연전선(HS8544.30), 산화코발트(HS2822.00), 알루미늄 판(HS7606.12), 완구류(HS9503.00) 순서이며, 각각 4∼8%의 세율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베트남) 주요 수출품은 경질유(HS2710.12), 석유와 역청유(HS2710.19), 화물자동차(HS8704.21), 폴리프로필렌(HS3902.10), 플라스틱 판·시트(HS3919.90) 순서이며, 기존 FTA 0% 특혜세율을 적용 받거나 아직 미양허된 품목도 있습니다. 주요 수입품은 남성용 의류(HS6201.93), LCD(HS9013.80), 여성용 의류(HS6202.93), TV(HS8528.72), 목재 팰릿(HS4401.31) 순서이며, 이미 FTA 0% 세율을 적용 받고 있거나 세율인하가 없는 품목으로 추가 관세혜택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1국 2개 특혜협정 적용 가능물품의 FTA 활용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 아래 표와 같이 우리나라와 2개의 특혜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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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 2개 협정 적용 가능한 물품의 경우 우리 기업이 수출 시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적용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수입관세율이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협정을 선택적으로 적용 신청

(예시)

- 수출물품: 기타 집적회로 및 평판디스플레이 공장 전용 운반설비 (HS 8486.4039), 와이어 본더의 부분품 (HS 8486.9020)

- 수출 상대국: 중국

- 협정별 상대국 세율 및 원산지 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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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를 보면, 2017년 기준으로 HS 8486.4039는 APTA 적용이 유리한 반면 (4.1% > 3.5%), HS 8486.9020은 한-중 FTA 적용이 유리함 (2.4% < 4.3%)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정별 관세율은 매년 변경되니 변경 추이를 잘 살피는 한편, 각 협정의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도 따져보아야 하겠습니다.


나. 수입관세율은 동일하여도 기업의 거래구조/생산방식 상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기 쉬운 방향으로 협정을 선택적으로 적용 신청

(예시)

- 수출물품: 스피커 (HS 8518.2*)

- 수출 상대국: 베트남

- 협정별 상대국 세율 및 원산지 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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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부분품을 가공하여 완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CTSH (HS 6단위 변경)가 CTH (HS 4단위 변경)보다 더 미소한 수준의 변화를 인정하므로, 만약 관세율이 동일하다면, 한-베트남 FTA를 이용해야 한국 원산지로 인정받기가 보다 용이할 것입니다.

 

이외에, 우리나라는 인도, 싱가포르와도 각각 2개의 특혜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니, 인도, 싱가포르 수출 시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 인도: 한-인도 CEPA2) (’10. 01. 01)와 APTA (’76. 06. 17)

- 싱가포르: 한-싱가포르 FTA (’06. 03. 02)와 한-아세안 FTA (’07. 06. 01)


[각주2] 한-인도 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는 한-인도간에 체결한 상품교역, 서비스 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을 포괄하는 경제협정으로, 지난 2010 년 1 월 1 일에 발효하였습니다.



부준호 변호사 (jhbu@kimch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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