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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검찰·증권법학회, 제1회 공동학술대회 개최

“검사 전문화 통해 형사사법서비스 질 꾸준히 향상”

검찰 내 증권금융 전문검사 커뮤니티(좌장 이성윤 검사장)가 19일 서초동 대검 NDFC 베리타스홀에서 '시장질서 회복과 혁신을 위한 법적 과제'를 주제로 한국증권법학회(회장 강희주)와 함께 제1회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문무일(58·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과 최종구 금융위원장, 이찬희(54·30기) 대한변호사협회장,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송준상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을 비롯해 증권법학회 교수 등 회원 30명과 증권금융범죄 전문검사 커뮤니티 회원 60여명 등 실무와 이론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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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이 19일 대검찰청 NDFC 베리타스홀에서 열린 증권금융 전문검사 커뮤니티·한국증권법학회 제1회 공동학술대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김민정(42·38기) 부산지검 검사는 '부당이득산정 법제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자본시장법상 부당이득은 △형사가중처벌 △필요적 벌금 △필요적 추징부과 기준으로 작용한다"면서 "그러나 부당이득액 산정기준 불명확을 이유로 법원에서 '이유무죄'가 선고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죄에 상응하는 양형이 선고되지 못함은 물론 범죄수익인 부당이득도 환수하지 못하는 문제가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당이득액 산정기준'을 법제화하려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데, 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과 범죄수익환수를 위해서는 빠른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곤호(50·33기) 서울남부지검 부부장검사는 '미공개정보 이용 입증에 대한 연구' 주제발표에서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기업 내부정보를 이용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는 감소하지 않고 있다"며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는 범행주체간의 긴밀한 인적 유대관계, 구두·전화를 통한 정보전달 등 범죄 특성상 사후 조사 및 수사를 통한 증거확보가 어려워 다수가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연 인천대 법학과 교수는 '파생상품거래와 전문가 책임에 대한 연구'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고객의 위법행위에 조력한 회계사와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본시장법상 형사책임과 민사책임 등을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문분야 중점검찰청 육성, 전문검사 커뮤니티 활성화, 공인전문검사 발굴·활용 등 검사 전문화를 통해 국민에 대한 형사사법 서비스의 질을 꾸준히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