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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특허법원

서울고법, 재판연구원 워크숍 개최

서울고법(원장 김창보)은 18일 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재판연구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김 원장과 배기열(54·사법연수원 17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재판연구원 120여명이 참석했다.

 

유은지(29·변호사시험 7회) 연구원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김동호(29·44기) 연구원이 '이행인수약정에 따라 설정된 에스크로의 해지와 배임죄 성부'를, 전해웅(37·변시 7회) 연구원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인정 여부'를 주제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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