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국회,법제처,감사원

文국회의장 "개헌은 시대적 과제, 정치인 모두 각인해야"

국회, 제71주년 제헌절 경축식

문희상 국회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열린 제71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제20대 국회의 개헌 골든타임은 지났지만, 마지막까지 여야의 중대 결단을 기대해보려 한다"며 개헌을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날 경축사에서 "20대 국회의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았지만,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개헌은 반드시 이뤄내야 할 시대적 과제라는 것을 정치인 모두가 각인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154531.jpg

 

이날 경축식에는 문 의장과 김명수(60·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유남석(62·13기) 헌법재판소장, 권순일(60·14기)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헌법기관장들과 여야 지도부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헌법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아시아 4개국을 순방하고 있어 참석하지 못했다.

 

문 의장은 "제헌 71주년인 2019년은 3.1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으로, 대한민국은 역사적인 대전환점에 서 있는데도, 국회를 비롯해 사회 전반에 대립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회는 멈춰서기를 반복하고, 개헌과 개혁입법은 진척이 없다"면서 "국회의 신뢰도는 최악이며 국민의 인내심은 한계에 달해 국민 10명 중에 8명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헌을 위해 여야가 특단의 결심을 내릴 것을 주문했다. 특히 "국민소환제 도입은 개헌 사안"이라며 "정치권이 국민소환제 도입 주장에 진정성을 담으려면 개헌 논의가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헌 논의 없이 국민소환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공허한 주장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앞서 지난 4월 문 의장은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식에서 국회에서 총리를 복수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을 내년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쳐 다음 정권에서 시작하는 개헌에 대한 일괄타결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그는 "지금 국회에는 '포용의 정치'가 절실하다"며 "여야는 국정의 파트너인 동시에 경쟁자로서, 여당은 신뢰받는 국정운영을 위해 양보해야 하고, 야당은 신뢰받는 대안정당이 되기 위해 협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민주주의의 꽃이며 최후의 보루"라며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하는 동시에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감싸 안는 역지사지의 자세로 의회주의를 바로 세우자"고 했다.

 

20대 국회는 2017년 1년간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운영한 데 이어 지난해 1~6월에도 개헌·정치개혁특위를 가동했지만, 별다른 결실을 맺지 못했다. 특히 지난해 3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야당으로부터 '철회 요구' 등 반발을 가져왔다. 문 대통령이 내놓은 개헌안은 발의 60일 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표결 불참으로 개헌안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채 '투표 불성립'으로 사실상 부결됐고, 이후 국회는 사실상 개헌 동력을 잃은 상태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의 근간인 헌법 제정·공포를 기념하는 날이다. 1949~2007년까지 공휴일로 지정됐지만, 2008년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휴일 수 증가로 인한 기업 생산 차질, 인건비 부담 증가 등의 이유로 공휴일에서 제외돼, 5대 국경일 가운데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