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대법원, 법원행정처

대법원, 음주운전 현직 판사 '견책'

732.jpg

 

대법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대법원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대전지법 A판사(35·사법연수원 40기)를 지난 1일 견책 처분했다. A판사는 지난해 10월 27일 오후 11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도로에서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6% 상태로 승용차를 200m가량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면서도 법관에 대한 징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위인 견책으로 처분했다.

 

법관징계법은 판사 징계를 정직·감봉·견책 등 세 종류로 규정하고 있다. 견책은 징계 사유에 관해 서면으로 훈계하는 처분이다.

 

한편 A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월 A판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는 술을 마신 이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올라가는 상승기에 측정해 처벌기준을 근소하게 넘긴 경우 유죄를 단정할 수 없다는 판례를 들어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