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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안부', 56년 만에 '공공수사부'로 탈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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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대공·선거·노동 사건을 담당해 온 검찰 공안부가 56년 만에 공안이라는 명칭을 버리고 공공수사부로 탈바꿈한다. '공안 정세분석', '공안 관련 출판물·유인물 분석 업무' 등 구시대적 업무도 더이상 하지 않는다.

 

16일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대검 공안부는 공공수사부로, 대검 공안1~3과는 각각 담당하던 업무에 따라 공안수사지원과·선거수사지원과·노동수사지원과로 명칭이 바뀐다. 또 서울중앙지검의 공안1~2부와 공공형사수사부를 '공공수사1~3부'로, 일선 청 공안부를 '공공수사부'로, 공안과를 '공공수사지원과'로 각각 변경한다. 일선 검찰청 공안 수사를 조율했던 대검 공안기획관은 공공수사정책관으로 불리게 된다.

 

이 같은 조치와 함께 검찰은 '공안' 개념을 대공·테러 등 고유영역으로 한정해 사용하고 선거·노동·집단행동은 공안과 병렬적인 전문분야 체계로 개편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검 공안기획관의 업무 중 '공안 정세 분석 및 공안 관련 출판물·유인물 분석 업무'를 폐지하고 대검 공안3과의 '학원, 사회·종교단체 관련 사건' 전담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서울중앙지검 공안1~2부장 및 공공형사수사부장의 '공안·노동 정세 조사 업무'도 폐지된다.

 

이러한 변경안은 지난해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공안'을 국가안보와 공공질서를 직접 위태롭게 하는 분야로 한정하고 동향정보 수집·기획 업무를 축소 또는 재구성한 공안 개념을 다시 정립하라고 요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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