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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판결] 혈맥약침술은 비급여 대상 아냐

약침술과 달리 안전성·유효성 인정 받아야

'산삼약침'으로 불리는 혈맥약침술은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항목인 약침술과 다르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혈맥약침술이 비급여항목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먼저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오씨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낸 과다본인부담금 확인처분 취소소송(2016두3458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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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씨는 2012년 오씨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에 입원해 항암혈맥약침 등 치료를 받고 치료비로 본인부담금 920만원을 지급했다. 혈맥약침술은 산삼 등에서 정제·추출한 약물을 혈맥에 일정량을 주입해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이라고 설명되며 일명 '산삼약침'이라고도 불린다. 성씨가 가입한 보험회사 직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성씨가 지급한 본인부담금이 관계법에 따른 비급여인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고, 심평원은 2014년 '혈맥약침술은 국민건강보험법령상 '비급여항목'인 약침술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심평원은 "혈맥약침술이 비급여항목으로 지원받으려면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안전성·유효성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며 "항암혈맥약침술 비용 920만원은 '과다본인부담금'으로 오씨는 성씨에 비용 전액을 환급하라"고 했다. 오씨는 "혈맥약침술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비급여항목으로 등재된 약침술의 범위에 포함된다"며 소송을 냈다.

 

요양병원 승소 원심파기

 

재판에서는 혈맥약침술이 국민건강보험법령상 비급여 항목인 약침술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비급여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새로운 의료기술은 의료법에 따라 안전성·유효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인정받은 의료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 또는 비급여항목으로 나뉘는데, 급여항목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비용을 일정 부분 보전받을 수 있고, 비급여항목은 환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대법원은 '혈맥약침술은 안전성 등을 인정받지 못한 의료행위이므로 이에 대해 환자가 지급한 치료비는 부당이득으로 환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혈맥약침술은 기존에 허용된 의료기술인 약침술과 비교할 때 시술의 목적·부위·방법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고, 그 변경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으므로 서로 같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가 수진자들로부터 비급여 항목으로 혈맥약침술 비용을 지급받으려면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통해 안전성·유효성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혈맥약침술은 약침술과 시술대상·시술량·원리 및 효능발생기전 등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약침술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며 "혈맥약침술에 관해서는 신의료기술평가 등 절차를 통해 별도로 안정성·유효성 인정받아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혈맥약침술은 시술대상·시술량·시술부위·원리 및 효능 발생기전에 있어 약침술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오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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