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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정원제 선발시험'… 5년 내 5회 제한 폐지해야

이상민 의원·민변·경실련, '변호사시험 개선방안' 토론회

변호사시험이 지금처럼 '정원제 선발시험'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변호사시험 응시를 5년 내 5회로 제한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제7조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상민(61·사법연수원 24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5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변호사시험 개선 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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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현정(31·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는 '현행 변호사시험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변호사자격증은 다른 직역과 마찬가지로 일정 정도의 전문성을 갖췄다는 '자격'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보장받거나 일정 규모 이상으로는 동일 직역 집단이 확대되지 않는 방식으로 자격증 소지자의 희소성을 보장하려는 잘못된 인식에 따라 합격자 결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변호사는 "합격자 발표 당일 적정 인원 수를 합의해 합격자 수를 결정하는 방식은 변호사시험 제도 운영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합격자 결정 기준을 객관화해서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병역 기간 외에는 어떠한 예외도 없이 5년간 5회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변호사시험을 계속 '정원제 선발시험'으로 운영한다면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예외범위 확장의 필요성을 넘어 응시금지대상자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한희(34·변시 6회) 변호사는 "변호사시험 제7조에 따라 로스쿨 졸업 후 5년이 지난 사람은 더 이상 변호사시험을 볼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2016헌마47 등 병합)에 따르면 로스쿨에 재입학 한다고 하더라도 응시는 불가능해 평생 동안 변호사가 되는 것을 금지당한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로스쿨 1~4기 입학생 8286명 중 응시금지자의 숫자는 1기 156명, 2기 208명, 3기 179명, 4기 135명 등 총 678명으로 8.18%에 달한다"며 "변호사시험이 정원제 선발시험으로 운영됨에 따라 매해 100명이 넘는 응시금지자를 만들어내는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폐지되었지만 구 사법시험 제4조는 사법시험 제1차 시험에 4회 탈락한 경우 응시제한을 두었지만 그 경우에도 4년이 경과하면 다시 응시가 가능하도록 했다"며 "변호사시험 응시제한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고, 응시제한 규정을 삭제함에 따라 기존의 응시금지자들이 다시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부칙 조항 등을 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