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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연합,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이유와 입장 밝혀라" 성명

변호사연합이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발표를 요구했다.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간사 채명성)은 11일 성명을 내고 대법원은 강제징용 판결의 숨은 이유와 현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연합은 "대법원의 강제징용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의 후폭풍으로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보복을 시작했다"며 "보복조치가 계속된다면 우리나라는 경제는 물론 안보 영역에서 손실을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상황은 청구권협정 배상판결 당시에 예견 가능한 것이었다"며 "이 사건은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법리구성은 가능하기 때문에 대법원은 국가의 이익을 고려해 판결을 내려야 했다"고 했다.

 

이어 "역대 정부에서 징용배상 문제를 특별법으로 제정해 국내에서 해결했음에도 이 정부와 대법원은 일본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추궁했다"며 "그 결과 우리는 천문학적 손실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청구인용으로 결론을 내린 숨은 이유를 알고 싶다"며 "징용배상 판결의 이유와 이 판결이 초래한 현 상황에 대한 입장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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