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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이사 통제 위해 대표소송제 도입해야”

이선희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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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이사의 의무위반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대표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선희(54·사법연수원 19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최근 한국민사법학회가 발행하는 민사법학에 게재한 '비영리법인 이사의 의무위반에 대한 통제-해임과 직무집행정지를 중심으로' 논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비영리법인에 대한 감시 등 이사의 의무위반에 대한 통제는 주로 행정청에 의해 이뤄진다"며 "그러나 주무관청이 무관심하거나 또는 비영리법인 특히 공익법인에 소위 낙하산 인사를 하는 등으로 해당 법인과 유착돼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의한 제대로 된 감독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비영리법인 이사의 해임에 관해 민법상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미국은 주 법무장관(Attorney General)이나 비영리법인의 이사 또는 5% 이상의 의결권을 가진 구성원 등이 대표소송 등을 제기해 이사를 해임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나아가 "영리법인 특히 주식회사에서 이익이 주주에게 분배되는 것과는 달리 비영리법인은 구성원에 대한 이익분배가 금지된다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며 "이사 해임청구의 소를 신설할 경우 사원이나 이사뿐만 아니라 행정관청과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 이해관계인에게도 청구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사의 해임이나 해임청구는 비영리법인의 이사구성에 영향을 끼쳐 단체의 자치에 대한 위협이 될 수도 있다"면서도 "대표소송제의 도입은 비영리법인의 구성원을 비롯한 이해관계인이 비영리법인 이사의 업무집행을 견제하는 등 지배구조에 관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행정청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감시와 견제를 보완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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