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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학생에게 수업과 무관한 책 강매… “교수가 지위 이용…징계는 정당”

서울행정법원 판결

학생들에게 수업과 무관한 자신이 쓴 교재를 강매하게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교재 구입 여부를 실제로 성적에 반영했는지와는 상관없이 교수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필요없는 책을 사게한 것만으로도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A대학교 총장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 취소소송(2018구합7096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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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A대학은 B교수에 대해 △책 강매 △동료 교수들에 대한 모욕적인 언행 △집단행위 선동 등의 이유로 해임처분을 했다. 교원소청위는 B교수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일부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2018년 3월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 이에 A대학은 반발해 지난해 7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교수가 수업시간에 수강생들에게 '교재 구입 여부를 수업 성적에 반영하겠다'고 말하며 교재를 구입하라고 했다"며 "B교수의 말을 들은 수강생 대부분이 교재를 구입했는데도 이를 전혀 수업에 활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교수는 해당 교재의 공저자인 사실이 인정되고, 교재를 수업에 활용할 계획이 있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는 B교수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살 필요가 없는 책을 사게 한 것이어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B교수가 책 구입 여부를 실제로 성적에 반영했는지는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책 강매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는데도 교원소청위가 이 부분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해임처분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는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