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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여름 휴정’ 29일부터 2주간 실시

서울·수원고법은 8월16일까지 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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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이 29일부터 하계 휴정에 들어간다. 

 

올해는 서울고법과 수원고법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법원이 2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2주간 휴정한다. 서울고법·수원고법은 29일부터 8월 16일까지 3주간 휴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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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정 기간에는 민사와 가사사건의 변론기일 및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불구속 피고인의 형사재판,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판, 기타 긴급하지 않은 재판 등이 열리지 않는다. 

 

다만,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과 구속 피고인의 형사재판, 영장실질심사, 체포적부심·구속적부심의 심문 등 신속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은 휴정기간 중에도 재판이 열린다.

 

휴정 권고 전 이미 기일이 잡힌 사건을 휴정기 전후로 조정할지는 각 사건의 재판장이 결정한다.

 

휴정 제도는 재판부별로 쉬는 기간이 통일돼 있지 않아 사건당사자와 검사, 변호사 등이 휴가를 제대로 가지 못하는 불편을 막기 위해 2006년부터 매년 여름과 겨울에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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